고속터미널 상인들의 무상임대권리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차이,
20년 무상임대라면 법적으로
상인들이 대항권이 없고
법원판결에 의해 상인들의 권리는 소멸된다
보상금
권리금
점유권은 머꼬
개같은 소리한다
뗑깡이나 써제끼메
사회질러 문란이나 해제끼는 껭께이 죰비뇸들
민자사업으로 건설
고속터미널-센트럴시티측에 무상임대 혜택을 줬고(20년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껭께이들 특기
자살궈유
분신에
불지르고
투쟁하고
땡깡부리고
월세안내고
똥물뿌리고
가스통 갖다데고 우악주고
20년 무상임대계약의 전대차인 걸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센트럴시티가
상인들에게 속였거나 아님 상인들이 알고서도 감수하고 계약했거나.
둘 중 어느쪽이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메트로측은 잘못한 게 없고,
집행과정에서도 불상사가 없어서 상인들 편은 들어줄 수가 없구만.
권리금때문에 발악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여론은 멀어짐.
저런 투기꾼들은 쫄딱 망해야는데 문젠 저 인간들은 저정도는 날려봤자
심각한 타격이 안되는기 이미 많은 부를 쌓아낳기 때문
창업할때
인테리어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건 미친짓이다
상권형성됐을시 지 건물도 에인데 계속 장사할 수있다고 보장이 되나
2005년도에 무상 임대가 끝났기 땜시
더이상 2년 연장해줄 이유가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법무시 깽판.
전교조 불법노조들 법무시 깽판.
세월호 특별법.수사권.기소권.(재판권 및 사형집행권은 요구안했죠?) 깽판.
조현아 법무시 기내서 깽판.
구룡마을 집짓고 산거 인정해달라 깽판
미친놈의 나라가 깽판 세상되어 버렸어.
김때중 때문에 이런듯..
국립현충원(대전) 반대 깽판 결국 동작동,감
국가장이냐 국민장이냐 놓고 깽판쳐서 또 통과시킴..이
미친놈이 선례만 만들었다
임대계약기간 끝나고도
못나가겠다고 버틸수 있는 저 특권...
민법 소유권과 임차권 개념을 다시 써야 하는구만...
....소유권은 절대권이나 대세권이 아니다... 소유권은 임차권에게 항상 후순위다.
임차권자가 전권을 휘두르며 방구뀌면 소유권자는 36개 줄행랑을 쳐라...라고,
대한민국 국법질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건 아무 의미없다.
머리띠 맨 사람이 언제나 갑
한국에서는 계약이 끝나서 당연히 나가야 하는데도
버티고 배째라 하면서 무대뽀로 어거지를 주장해도
편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저렇게 배짱이다.
불법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자기 권리인줄 안다. 못돼먹은 한국의 무대뽀 정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cPageIndex=2&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4121618360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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