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선고한 고영환판사 고향
대법원가면
대법관 4명이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확정
4명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 가는거
고영환 후보자의 농지개혁법 위반과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고 후보자는 1982년 전남 담양군 창평면으로 주소를 옮긴 지
하루 만에 아버지 소유의 논밭과 임야 12만402㎡를 구입했다.
고 후보자는 당시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었다.
고 후보자는 “선친이 집안의 땅을 물려주기 위해 상의 없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 형식을 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은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아는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가 등록되는 것을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개혁법 위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80년대 : 유전무죄 무전유죄
21세기 : 호남무죄 기타유죄
사람을 납치해 십수년동안
매질을 하고 강제노역 - 징역3년
(재판부는 염전주 홍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시각, 지적 장애가 있는 노숙자 등을 홍씨에게 소개시킨 고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 벌금 천만원 등을 선고헸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들을 장기간 노역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점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소개시킨 후 벌어질 상황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베에서 좀 심한 댓글 작성
징역 1년
전라도 판사
사람 죽여도 몇년
어린애 성폭행해도 몇년 김
정일 만세 불러도 집행유예
죽창으로 전경 눈 찔러 실명시켜도 1년
도덕적 잣대에 법 적용
개새끼 판사놈이 껭께이 죠ㅑ죰비놈들
말로 타일러도 되는걸 실형 1년
그쪽 출신들 판사 다 짤라버려야 법조계가깨끗해지지
댓글만으로 징역 1년 선고한건
세계에 유례없는 판결
음란물 판단 죄목은 머꼬
대법원 자체가 권위란 없다
http://www.ilbe.com/5506980567
|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