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후원전 폐로산업 블루오션 급부상
노후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과 가동 중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원전 폐로산업이 신성장‘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폐로 관련 기술력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쏟아지는 노후 원전 뜨는 폐로산업 = 전 세계적으로 노후 원전이 쏟아지면서 폐로산업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주익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자료에서 현재 가동 중인 세계 원전 435기 중 오는 2030년까지 수명 완료되는 원전은 연평균 17호기로 해체단가를 호기당 6000억원으로 책정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원의 폐로산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의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비용추산 및 준비정도 평가’ 자료에서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 중 영구정지 중으로 폐로절차에 들어간 원전은 129개로 집계됐다.
이중 17개 원전은 이미 해체가 완료됐다. 국가별로 미국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 19개, 일본 9개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15년 안으로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의 조사 결과 2030년이면 총 원전 23기 중 12기가 운영 정지를 맞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원전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어 폐로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원전발전량은 1965~1979년 사이 25.8% 늘어났지만 2002~2012년 사이 0.3% 줄었다.
◇국내 폐로기술 걸음마 수준 = 원전 사용량이 줄면서 조만간 폐로산업의 원전 건설 시장으로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익찬 연구원은 “원전 해체 관련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 평균 11조원 성장하는데 비해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연간 5~10조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시장(폐로)을 2030년 500조원, 2050년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적으로 폐로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과 기술력은 현저하게 미비한 수준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산업통상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폐로 핵심기반 기술력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 38개 중 17개 정도만 개발을 마쳤고, 나머지 21개와 관련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폐로 관련 제도와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무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폐로 해체 사례를 만들어 기술개발을 해야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다”면서 “건설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폐로기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해체 기술은 일반산업에서 적용되는 기술, 원전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상당수 단위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해명한 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원전해체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의 원자력 해체기술 R&D 투자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폐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165억원의 예산의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2006년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 사업 비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25억원을, 2011년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원전 핵심설비 해체공법 평가기술 개발에 6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또한 2016년까지 66억원과 24억원을 폐 증기발생시 제염해체 상용화 기술과 원전 해체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폐로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2년전부터 조직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폐로 기술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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