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79명 검찰에 고발
1. 고발인 1) 이 상 진
2) 이 계 성
2. 피고발인
<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선동에 이용한 교사
(1) 권혁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391 고성중학교 전화 033-681-6042
<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집단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한 조용식외 42명
(2) 조용식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49 무룡고등학교 052-289-0252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여사실 게시)
(3)강석도 (4)강윤희 (5)고재성 (6)권혁이 (7)김미수 (8)김민정 (9)김사라
(10)김원영 (11)김재홍 (12)김준휘 (13)김지선 (14)김 진 (15)김홍규 (16)김효문
(17)남정아 (18)박만용 (19)박옥주 (20)박용규 (21)배희철 (22)백영룡
(23)송지선 (24)신선식 (25)안동수 (26)안지현 (27)양서영 (28)오세연
(29)유승준 (30)윤정희 (31)이미애 (32)이민숙(전교조 전대변인) (33)이상학
(34)이철호 (35)이해평 (36)이현숙 (37)정영미 (38)정용태 (39)조영선
(40)조창익 (41)조희주(조희주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남부지회장) (42)최덕현
(43)허건행 (44)황선영 (이상 43명, 가나다순)
<다> 시국선언 교사 중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시도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실명을 밝힌 교사 등 35명
(45)김정훈(전교조 위원장) (46)이영주(수석부위원장)
(47)문태호(강원지부장 중앙초) (48)남정화(강원부지부장 삼화초)
(49)김주영(경기지부장 흥덕고) (50)서경희(경기부지부장 군포삼봉초)
(51)송영기(경남지부장 진해여고) (52)전희영(경북부지부장 개운중)
(53)이용기(경북지부장 영덕여중고) (54)정지이(경북부지부장 두호초)
(55)김용태(광주지부장 광주전자공고) (56)안규심(광주부지부장 광주공고)
(57)천재곤(대구지부장) (58)최원혜(대구부지부장)
(59)김영주(대전지부장 샘머리초) (60)송치수(대전부지부장 청란여고)
(61)김철수(부산지부장 구학초) (62)한경숙(부산부지부장 해직교사)
(63)조남규(서울지부장 ) (64)송미숙(서울부지부장)
(65)권정오(울산지부장 태화중) (66)김봉화(울산부지부장 무룡중)
(67)박홍순(인천지부장 문학정보고) (68)이종숙(인천부지부장 장도초)
(69)이기남(전남지부장 화순중) (70)정영미(전남부지부장 순청제일고)
(71)이동백(전북지부장 왕신여고 ) (72)이윤미(전북지부장 전주신동초)
(73)이문식(제주지부장 하귀일초) (74)정근희(제주부지부장 신엄중)
(75)이세중(충남지부장 청양초) (76)길영순(충남부지부장 공주 봉황중)
(77)박옥주(충북지부장 충주상우원초) (78)최웅규(충북부지부장 괴산목도고)
(79)지혜복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 한강중학교 02-794-1792(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참여사실을 밝힘)
3. 고발취지
<가> 권혁소 고성중학교 교사는 2014년 4월29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세월호 추모 영상’이라는 5분42초짜리 영상시를 실어 추모 가장한 반정부 투쟁을 선동 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 권혁소(강원 고성중 시인)가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바침'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를 성우가 낭독을 했습니다.
동영상에 소개된 이 시에는 전교조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을 김주열 박종철에 비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라는 정치 선동을 했습니다. 이윤만이 미덕인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협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정부가 유우성 탈북공무원간첩사건을 덮기 위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막말 배틀을 하는 나라. 너희들의 죽음을 단지 기념사진으로나 남기는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며 촛불폭동을 선동했습니다. 추모 시에는 대한민국을 “모래 위에 세운 나라”로 저주하고 “껍데기 밖에 없는 나라”로 규정하여 아이들의 영혼마저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반역행위를 했습니다. 희생자추모를 빙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을 중상 모략하는 반역활동에 어린 영혼마저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나> 조용식교사 외 42명은 5월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작성자가 이민숙(전 전교조 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된 이 글에는 "국가 재난 시 모든 정보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재난을 한시바삐 극복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언론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권이 던져주고 언론은 그저 받아쓴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유언비어로 취급하고 언급조차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다"며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를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선언서에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역행위를 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인 유병언 일가에 대하여는 말이 없고 대통령을 참사 책임자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살인자로 몰아 퇴진을 요구한 이들은 대통령 명예훼손뿐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 전교조 교사선언 교사 1만 5853명 서명자 중에서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시도지부 정부위원장 그리고 스로로 이름을 밝힌 한강중학교 지혜복교사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문에 동참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4. 범죄사실
가. 권혁소는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고 공무원의무 중에서 정치운동금지의무(65조), 집단행동금지의무(66조), 품위유지의무(63조)를 위반 했습니다.
나. 조용식외 42명은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고 공무원의무 중에서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했으며 노동조합법의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다. 이정훈외 35명은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고 공무원의무 중에서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했으며 노동법의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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