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be.com/4303559544
때는 한창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다른 일게이들마냥 뱃대지 벅벅 긁으면서 한쪽 다리 책상에 올리고 페이스북과 일베를 번갈아 하던 본인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본인은 연세대 경영학과 휴학생 신분이었다.)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총학생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강행'하겠다고 공지를 올린 것이었다.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어긴 국정원을 규탄한다며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학생회는 어째서 비민주적으로 절차 다 어기면서 시국선언을 강행하느냐? ] 라고 댓글 대응을 하였다.
온라인에서의 반발이 거세지자, 총학생회는 설문조사(총투표가 아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이에 방학기간에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설문조사 공지를 올림으로써 이를 갈음하였다
규 탄 성 명 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Focus on Story(이하 총학)는 지난 6월 19일, 공식적인 합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정원 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분개하였고 세연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개진하였다. 당시 학생들 반대의사의 주요 골자는 ‘민주화를 외치는 집단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학교명의 혹은 총학생회 명의의 시국성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총학은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과 4일 동안 인터넷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785명 참여, 609명 입장표명 찬성이라는 표를 받게 되면서 시국성명에 명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투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국선언 반대 연합(http://www.facebook.com/groups/populistout/) 일동 203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총학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며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 래
1. 절차상의 문제
첫째, 투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0,000여 명에 달하는 연세대학교 학우들 중 단 785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총학 관계자를 제외하면 600명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이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2% 미만의 투표율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사전공시가 매우 불충분했다. 기업에서도 주주총회 시 주주에게 최소 2,3주 전에 소집을 사전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학생자치단체가 상장기업의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투표를 한다는 사전공지를 제대로 걸지 않은 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투표를 강행해 버리는 악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결과 위의 언급한 저조한 투표율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오프라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학은 온라인+오프라인 중복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투표를 실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온라인 투표에서 학번, 이름,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라는 비밀투표의 원칙조차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은 외부인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차피 공개투표라면 학생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오프라인 투표와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중복투표를 걸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는 오히려 지인의 학번과 연락처만 알면 누구나 대리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넷째,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1/10 이상의 재학생의 총투표 찬성 성명을 받아 1/2이상의 학생이 참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학생 총투표의 절차다. 그러나 총투표 찬성 성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투표율은 2% 미만에 불과했다. 시국선언은 대학생이 사회에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의 경상적인 활동범위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지극히 특수한 활동이다. 당연히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갖추었어야 했다.
2. 설문조사 자체의 문제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질문 이전에 논의의 배경을, 그것도 한쪽 입장만 적은 배경을 한 페이지 가까이 올린 후 설문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설문조사의 질문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위 설명에 근거한 내용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라는 질문지가 포함되어야 했다. 또한 두 번째 항목에서 ‘입장표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는 시국선언을 세분화 하여 ‘총학생회 명의의 총체적 시국선언’, ‘찬성자 이름만 모두 망라하는 개별적 시국선언’으로 설정했어야 했다. 현재의 질문지는 총학이 원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잘못된 설문지였다.
3. Focus On Story 해명에 대한 추가 반론
첫째, 총학은 방학기간이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고 더구나 농활기간이라 확운위 소집도 어렵기 때문에 총투표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학교 이름과는 별개로 개별 시국선언을 했어야 옳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앺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하였는데, 비록 총학의 의견처럼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표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온앺이나 오프라인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맞다. 앞서 말했듯이 공개투표인 상황에서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다른 투표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총학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투표가 아니며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총학 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오히려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빈약한 총학의 해명글로 인하여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결 언
총학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재투표를 시행하라. 다시 말하지만 총투표가 어렵다면 그것은 개별 시국성명으로 갈 일이지 총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무리해서라도 강행한다는 것은 날치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학은 학생의 대표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공학원 식당 문제 등 교내의 일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치활동에만 여념이 없는 총학은 이미 연세대학교 학생의 대표가 아니다.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필자와 뜻을 같이하는 연세대학교 학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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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만 해도 200명이던 그룹은 현재 3,100명에 달하게 규모가 커졌다.
그룹 내에서 논의를 해보니,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곳이 꽤 많았었다. 이에 불만인 학생들을 모아 광화문에 나가 시위를 벌엿다.
http://www.ilbe.com/3409089209
오른쪽이 본인이다.
네이트 뉴스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털사이트에 퍼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오유, 여시, 네이트, 네이버, 다음, 쭉빵, MLB Park, DC 등 수많은 곳에서 온갖 악플이 달리게 된다.
보통 왠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난 정말 끝장 볼 각오로 1년 보고 뛰었다.
진짜 힘들었다. 혼자 소장 다 작성했고 직접 접수했다. 소장 접수하고 분산시켜서 등록하는 것에만 2달이 넘게 걸렸다.
처음에 단체로 한 번에 등록했다가 검사실 불려가서 1:1 소장으로 바꿔오라는 소리 듣고 1인당 소장 하나씩 전부 작성하고 증거 캡쳐한거 첨부하고...
건수 잡힐만한건 전부 넣었다. 경찰단계에서 반려된 것이 절반 정도 되고 80명 정도 송치 들어간 것 같다. 실제로 '베충이gd' 라고만 쓴 여시 대학생도 입건시켰고 지금에 와서 결과가 나와서 말하지만 그 학생도 벌금 30만원 나왔다.
고소 후 2달 정도 뒤부터 참 다양한 사람들의 앙망문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울며 비는 여학생들도 많았고, 공무원 시험 쳐야 한다고 제발 봐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적정액수의 합의금을 정하고 그 밑으론 절대 봐주지 않았다. 쟤네들 내가 봐줘봐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한 일 반성 절대 안 하는거 알거든. 그럴 바엔 돈이라도 챙겨야 한다. - 너희들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상당히 독하게 나갔다. A급은 300, B급은 150 C급은 120 불렀다.
합의 안 한 사람 많고, 아예 연락도 안 오고 벌금 받은 사람도 많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사람 하나 생각나네.
나더러 사과전화를 해놓곤...
"제가 의도를 왜곡해서 악플을 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읽어보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시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박근혜 부정선거를 옹호하시는 것은 아니죠..?"
라는거다. 기가막혀서 그 자리에서 따졌다. 국민이 뽑은 박근혜인데 당신이 뭔데 부정선거 운운이냐, 지금 사과를 하러 전화해놓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사과전화에 목적적합한지 생각은 하고 한 발언이냐...
결국 전화 끊었고 그 사람은 벌금 100만원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1.예전 시국선언 반대하던 시절에 시위 나가서 인터뷰하고 사진 찍힌게 기사 올라옴
2.네이트 뉴스 1위가 되면서 여기저기 퍼져 나감. 악플 수백개 달림
3.그 중 90여개 고소
4.80명 정도 신원 파악되어 조사 중
5.그 중 [칼로 배때지 갈라버리고 싶네. 당당한 개매국노후손들이라니..더러워] 라고 한 40살짜리 악플러가 있었음
6.경찰이 나한테 번호 알려줘도 되겠냐고 사과하려 한다면서 머뭇거림.. 이상했으나 일단 알았다고 번호 알려주라고 함
7.전화 걸자마자 허허 웃으면서 '제가 인터넷에 악플 좀 달다가 고소까지 당했네요'라고 빡치게 함을 시전.. 그러나 걍 넘겼음
8.'저.. 하나만 물어보고 사과드릴게요. 혹시 부정선거를 옹호하시는 것은 아니죠?' 드립 침
9.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지금 사과하려고 전화하신거지 저랑 토론하자고 전화하신겁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여기서 하는게 과연 사과에 목적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과반수 넘게 뽑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라고요? 더 할 말 없으니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음
10.오늘 다시 전화오더니 '생각해봤는데,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인거 같습니다' 시전
11.뭔 헛소리냐고 했더니 박창연 신부 칭찬을 주구장창하게 함(정의구현사제단)
12.어이가 없어서 전화 끊었더니 좀 이따 온갖 욕설과 함께 협박전화까지 옴
13.걍 끊고 형사한테 전화했더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 번호 알려주기 싫었다면서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 옴
14.이건 그 이후의 문자 자료... 이건 진짜 새발의 피인데 이것만 봐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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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현재 형사처벌건은 거의 종료 된 상태고
민사소송이 남았다.
이걸 며칠 전에 접수하고 온거다.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싹 다 넣었다. (무혐의는 입증이 곤란해서 배제하였다.)
사건이 7월 21일에 일어났고, 고소 접수가 9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리 결과가 4월 초에 완료되었다.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2라운드인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다...
민사는 이제 '시작'인거다.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당연히 본인 승리 100%임은 고민의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처분의 결과만큼 완벽한 증거는 없기에....
현재 피고의 신원을 이름을 제외하고 알 수 없는 상태다.(이름과 닉네임 매칭도 안 된다. 다만 이름과 벌금액수만 알 수 있을 뿐)
그리하여 소장과 함께 신원조회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연락처, 거주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오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소장 변경을 하여 특정시켜서 재판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법원 등기 날아오면서 악몽 되풀이 되겠지...
내게 돈 주기 싫어서 자존심 세우려고 합의 안 한 여시년들이나 기타 좌좀들, 이제 2차 웨이브 시작인거다.
그러니까 제발 어디가서 악플 달지 말고(니들도 마찬가지), 걸렸으면 닥치고 합의해라;; 합의 안 해봐야 니네 손해다.
그 외에 자유대학생연합 활동하면서 고소사건 말고도 대자보 대필왜곡사건이나 맘스터치 배너사건, 변리바바와 고기도적 사건(우리도 거기 주최자였다), [디씨일베하는건 죄가 아니야] 현수막 등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풀도록 하겠다.
uot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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