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줘버리는 판례를 남겨버리면
법이란 자고로 우리가 인정하는 모두가 공정한 관습적인 행위에서 비롯된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는 우리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서로간의 이행을 전제로한 약속일진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법개정을 왜(?) 어느 정당의 의견에 반해서 결정해야 하는가(?),
의정을 토론하고 결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추대한 인물들이거늘 어째
그 뿌리인 국민의 다수의견을 무시하면서 지들 정당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반영해서 결정을 하려 하는가?/ 개 보다 못한놈들같으니라고
반박글
더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안하나?
법개정을 왜 어느정당의 의견에 반해서 결정해야하는가? 웃기는소리하지마라.
국민들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다. 어느당이 주장한다고 결정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것이다.
민주주의의 결정방식을 부정하면서 어디서 똑똑한척이냐 신
그리고 니말대로 공정한 관습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법을 잘못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생각이란걸 해봐라.
피해자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줘버리는 판례를 남겨버리면
앞으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건가? 그때마다 모두다 특별법을 요구하면
http://comments.news.zum.com/myComments?userIndex=36238&p=2
나랏돈, 혈세뜯으려 혈안
장시간 교통정체
국민피 쪽쪽 빨아먹는 너희 불령선인 새끼들은 성숙하냐
기생충 같은 새끼들w 니들 상당수가
정부보조금이나 받는 거지 새끼들이나
일용직 노가다들이란거 잘안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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