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권이 있읍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없어도 살인범 세계에서 젤잘잡고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뭔소리여 없어도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국가 개조가 충분히 됩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있읍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없어도 살인범 세계에서 젤잘잡고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뭔소리여 없어도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국가 개조가 충분히 됩니다.
입법부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세월호법을 유가족이 거부했다. 야당에게 묻고싶다. 여야합의를 파기하며 대의민주주의에서 언제부터 국회가 특정집단의 동의를 얻어 법을 만들었나? 언제부터 국회가 이해관계 특정집단과 함께 법을 만들었나? 국회가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 못하고 세월호에 머무를 것인가?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
유가족은 안타깝지만, 국민 대부분은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난 일로 특별 대우를 하자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누구는 특별법으로 우대하고, 앞으로 사고나면 다른 누구는 일반법으로 할 것인가? 신고
그렇게들 좋아하는 미국도 기소권 수사권은 검찰 경찰이 나누어서 행사하는데..
세계 유일 ‘수사·기소권 독점’…권력을 검찰에만 주고 검찰은 정권 눈치보는 ㅋㅋㅋ 그런 나라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그냥 나두라고? 개나줘버려...
우리 국민 중 47%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8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 47%, '여야 재협상 안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40%, 의견 유보 13%로 유가족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연령별, 지지정당별로 응답이 갈렸다"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 이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4%)과 무당층(58%)에서 많았고, 여야 재협상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층(66%)에서 우세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줘야한다는 의견이 41%,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3%가 나왔다.
◈ 수사권·기소권 부여에는 40대 이하는 긍정적, 50대 이상은 부정적
갤럽 측은 "한 달 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53%, '주지 말아야 한다' 24%, 의견유보 23%였다"며 "당시는 기소권을 같이 묻지 않아 직접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8월 말 현재 50%대는 수사권·기소권 부여 반대가 56%로 찬성에 28%를 압도했고, 60대 이사도 64%가 반대해 한 달 사이에 고령층에서 상당한 기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 3자 협의체 구성은 찬성이 우세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3자 협의체'구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 중 47%는 찬성, 반대는 41%, 의견유보 12%로 3자 협의체 구성 지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3자 협의체 구성 찬성은 40대 이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4%)과 무당층(54%)가 많았고, 50대 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층(64%)는 반대가 많다"고 밝혔다.
◈ 국민 절반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투쟁'노선에 부정적
최근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거리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 59%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25%에 불과했으면 16%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3자 협의체 구성안에 찬성하는 사람들(473명) 중에서 41%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으나, 42%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답해, 강경 투쟁 방식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본다'가 64%로 '좋게 본다'로 답한 24%보다 더 우세했다.
이에 갤럽은 "당 차원의 강경 투쟁을 보는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며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2%가 좋게 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91%와 무당층의 5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세월호 특별법 파행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이 파행되는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여당이 27%, 야당이 25%, '둘 다 책임' 31%, 의견 유보는 16%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갤럽은 "장기간 대치 국면에서 난항을 겪을 때마다 여야는 서로에게 파행의 책임이 있다며 질책했으나, 국민들의 눈에 비친 여야의 책임 공방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갤럽은 "세월호 특별법에 특별한 진척 없이 장기 대치 국면이 지속되자, 야당이나 유족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의견이 52%,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의견이 44%로 국회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앞서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갤럽은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기존 안을 다시 협상하는 것이나 3자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유족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파행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고,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 개입보다는 여야 국회 합의로 처리할 것을 바랬다"고 정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6~28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중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1%, 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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