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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4-08-08 13:11
ㆍ분 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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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섬노예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입장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비호하는 소위 인권단체들이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전라도 섬노예사건에 침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2년 11월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제목의 캠페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비판적 논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로이 행사하려는 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기소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보법을 비난했다.

지난해 5월 23일 열린 ‘2013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앰네스티는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지난해 41명”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됐고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앰네스티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왕재산 사건 등 국가파괴세력까지 옹호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전라도 섬노예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인권단체의 침묵이 계속되자 누리꾼들은 반발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에는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시급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인권단체가 다루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다산인권센터 측은 “전라도 섬노예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는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최대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찰이나 검찰, 국가공권력과 삼성과 같은 권력 집단이 범죄와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면서 “지금 섬노예 사건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고 여기에 의견이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의 이러한 해명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최대한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건 일반 시민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인권단체죠. 그래서 다른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라며 전라도 섬노예 사건은 국가권력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은 국가권력이 나설 수 없어서 인권단체들이 나서냐”고 반발했다.

이어 “삼성부당해고,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영화에 비해 섬노예는 지금 당장 나설 필요도 없고 의견표명만 해도 될 정도로 사안이 가볍나. 섬노예라는 게 한두 해의 일도 아니고 인신매매, 부당한 계약, 계약 불이행, 폭력, 감금…. 악이란 악은 모두 모아놓은 인권, 노동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덜 중요하냐. 그리고 언제부터 국가권력을 그렇게 신뢰하셨느냐 왜 다른 일은 국가권력을 믿지 않으면서 섬노예 건은 국가권력을 신뢰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산인권센터 측은 “우리 단체는 국가권력을 절대적으로 불신하지 않는다”면서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국민권리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 신뢰와 응원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국가기관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면, 우리 역량에서 가능할 때 당연히 개입한다”면서도 “다만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참고로 다산인권센터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NGO 단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건과 사안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면서 “그렇지만 이것도 모든 사안을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산인권센터 측은 더불어 “이번 섬노예 사건은 국가기관이 응당히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이와 관련한 의무이행이 부족할 시, 광주시(참고로 광주는 인권도시를 시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와 지역 인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 역사 다산인권센터의 역량이 커져, 모든 인권침해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권력의 크기가 인권침해의 기준이냐”면서 “저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인권침해 순위는 섬노예가 일 순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업무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두신 것 아니냐. NGO의 역량이 부족? 오만 데 다 가시면서? 섬노예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간 이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단체는 뭘 했느냐. 뉴스에서 신문에서 섬노예들 인권문제 생길 때마다 왜 잘못됐다 말씀들은 안 하셨느냐.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목소리를 낸다고? 왜 인권단체 스스로 섬노예에 대한 조사나 문제의식을 이슈화시키기 않았느냐. 그동안 누구를 위한 인권이었느냐”며 반발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다산인권센터 측의 변명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인권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이권단체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삼성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전라도 섬노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시나요? 삼성은 190만 원 평균 월급을 줬지만 전라도 섬노예는 단 1원도 주지 않았는데? 경중을 보면 전라도 섬노예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한 인권침해인데? 삼성은 나쁜 착취고 전라도 섬노예는 착한 노예인가요?”

“정치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혹은 그로 인해 특정 성향의 단체들에 이득 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굳이 우리의 시간과 돈을 써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군요. 다른 사건들도 나대지 말고 우리 사법체계에서 해결하게 냅두세요. 수십 년 동안 주민과 관이 협력해서 방치한 섬노예 사건은 정부를 그리 신뢰하여 정부에 책임 떠넘기며 어떤 성명 한 장도 못 내면서 무슨 정치꾼도 아니고 정치냄새 나는 곳만 기웃거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은 이권이죠. 돈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떨어질 콩고물이 있으면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지만 가난한 장애인이 섬에서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보호해줄 가치도 없기 때문이죠. 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까…. 인권 단체가 아니고 이권단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라도 섬노예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단체와 함께 지난해 9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국민 앞에 비밀기관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붇는다”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핵심 연루자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국가권력에 대한 맹목적 불신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다산인권센터는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무죄’라고 주장하며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됐다”고 미화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9월 13일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는 논평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내란음모 행위가 적발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국정원의 3년간에 걸친 적법한 수사가 내란음모 혐의자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섬노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다산인권센터는 오는 12일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를 연다.

이는 비단 앰네스티와 다산인권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인권을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가 지금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전라도 노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정보기관을 비난‧매도하는 이른바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인권단체’인지 ‘이권단체’인지 되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