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대기업 현장내 노동규약, 노동법도 단속
중소 해외건설기업 A사는 중앙아시아 ○○발전소 공사 입찰에 참여한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원사업자가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압력을 넣는 바람에 법인을 세웠지만 법인 유지비가 상당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몰렸다.
#중동에서 플랜트공사를 수주한 한 대기업은 하도급계약서에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의 직접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해당 하도급 업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해외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도급업체가 올바로 서야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건설 기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했다"며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해 중소건설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 요구나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하도급 업체에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해선 안된다. 그동안 공사 1건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다보면 공사 이익보다 법인설립과 유지비용이 더 큰 사례가 상당수였다는 게 국토부 지적이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할 수도 없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통상 계약금액의 10%를 훌쩍 넘어 25%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수급업체로선 보증 수수료와 보증한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도 국내 표준계약서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하면 지체 비용과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건설 시장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714111306267.daum
전국에 진행되고있는 원자력/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조사해봐라
아예 하도급업체돈으로 발전소 짓고있다고 봐야된다
공사하나 마치면 하도급업체 여럿부도 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이
타사업장이 받는 임금 도표를 비교하메
공개적으로 압박카드를 쓸때 최악수를 뚜는건데
일을 많이 하던 쬬메하던 받는 임금은 비슷하게 받거나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연대임금을 주끼메 반선동/협박카드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갑지만 연대임금이란 가급적 꺼내지 않았어야 된다
일꾼이 일한것 보다 돈을 더 받아갈땐 (생산성이 떨어지는 하청업체는 자빠진다)
결국 하청업체 큰손해를 보고 업을 접고 갈끼고 딸린 일꾼들 마저 대다수 뿔뿔이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뻔하지
민노蟲이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714111306267.daum?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
연대임금은
생산성이 달라도 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주는 건데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대기업 현장내 노동규약, 노동법도 단속 확실히 좀 시켜라.
10시간 근무시간 정해졌는데, 무슨 돌관작업이랍시고 14시간씩 일시키켜가..
8시30분 현장나오는 버스타고 9시퇴근해서 20분 샤워하고 잠만 자고 새벽4시반에 일어나서 밥먹고 5시반차로 6시까지
다시 자리 앉아있어야 되는 이런 미친 현장들 다반사인데,
부장들은 고액연봉 짤릴까봐 노동청에 고발 못하고
착한 신입들은 노동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용만 당하고 있지..
그것도 현채니 pj전문직이니 신분나눠 놓고 말이지.. 비정규직도 좀 싹 없애버려라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개설해서 현지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외에서 법인도 안 세우면, 해당 국가를 속이겠다는 건가? 세금도 안 내고? 모든 비용 집행이나 회계처리는 원청사 몫으로 남겨놓으면,
해당 Risk는 다 원청사에 미루는 건데, 이건 당연한건가? 난 우리나라 관점에서 공정하다라는 것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해외 공사하는데 법인없이 공사하겠다고? 긍까 돈은 벌고싶지만
그 나라에 세금은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인가
건설사가 갑질한다고 하지만 그위에 슈퍼갑이 있다는거...
관피아,공피아 이 슈퍼갑들이 갑건설사 힘들게하고 남는거 없으니 좀 남기려고 갑건설사는 을건설사를 조지는거지...
건설사 갑질 논하기 전에 돈이라도 벌개 해주면서 갑질 운운해라
과자팔아도 30%는 남는데 건설사 몇년 뼈빠지게 일해도 남을까 말까니
대한민국에서 상하관계 없어지고 평등한계약관계로 운영된다면,
자살률 줄어들고 출산률은 올라가며 내수경기 좋아지고 고용률도 올라간다
갑의횡포로 이루어진 상하복종관계는 모든용역.제화를 퇴화시키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애초에 자본주의에 낙수효과란 없다!
깨끗한물은 저장해서 두고두고 먹을려고 할것이고 썩은4대강 녹조물만 떨어질뿐
|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