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
같지않은 하층급 LH급 입주자들이
사회배려자들을 막는다는게 참 어이없네
진짜상류층 사는곳이라면 이가적인 놈들이라
그런데로 이해하겠지만
교육이 썩어서 집단으로 하는 나쁜 짓은
용서 된다는 생각 땜시 보단
한국인의 교활한 사람이 많았단걸 보여주는 예다
기존주민들이 잘못한게 에이라꼬
미리 충분한 대화로 풀어야 된다꼬 글짜좋은 말로 주끼삿는데
한국인의 얍샵한 면을 아직 몰라서 글타
행정기관과 공기업 잘못으로 돌리는 조선마인드 봐라
잘사는 놈들이 더 심하다꼬 생각되나
몬사는 놈들이 덜 심하다꼬 착각되나
입주민이 이해가 되지
저소득 가정에게 임대해 주는건 그렇다 쳐도
알콜중독자나 문제성 사람들이 올경우 약간 우려되는 것도 있을 것
님비현상(NIMBY)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지사는 지역에 꾸질~꾸질한기 들어오머 존나 반대 해제끼는 행동
알콜 중독자, 탈북자, 치매 환자가 집값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었냐
사전고지라...
사전에 미리 이바구해서 협의과정했다치자
계그품 쳐빨고 반대 해제낄껀데 쯔쯧
민족주의
민주 진보 좌파 평등주의 사상이 홇니 ~ 마니 주께봐야 도진
도: 돼지
개: 개
걸: 양
윷: 소
모: 모
도찐(돼지나)개찐(개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한칸을 가나 두간을 가나 별 뽀족한 수가 없다
님비현상(NIMBY)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 돼)의 약자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터, 교도소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님비현상은 주로 주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 주민)와 중앙정부의 구도로 대립하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핌피 현상(please in my front yard)이 있으며 이 모두를 통틀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님비 현상은 도덕적 해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님비 현상을 방지하는 대안으로는, 취업 및 혜택을 통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한 환경 빅딜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용과 이해의 정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1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지적될 수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지역이기주의를 님비(NIMBY)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도덕적 해이 : 도덕적 위험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物的危: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럴리스크가 있다. 최근 보험 이용자 중에는 불건전한 이용자가 늘어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3. 님비증후군 (nimby syndrome) :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는 전형적인 님비증후군의 사례로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에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쓰레기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줄기차게 공해수출을 계속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처리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님비증후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등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다.
바나나증후군(banana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이 있다.
4. 바나나 현상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며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제3세계로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 및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전형적인 바나나현상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다.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5. 핌피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PIMFY(Please In My Front Yard)에서 나온 말이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마세권 확보, 정수장 관리, 청사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기 지역 내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증후군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핌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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