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주는 3대 연금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처리되는 대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닥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안을 준비한 뒤 전문가와 여론의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모두 '높은 연금급여와 낮은 보험료'라는 지속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적연금 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만간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과 공무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어떻게 개혁하냐는 비판 등을 많이 반영하려 한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의지를 갖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해 정부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종범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연금 관련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안행위·교문위·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와 공조해 오는 7, 8월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혁 재점화의 도화선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 규모다.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에 달해 전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 연금이 나랏빚의 뇌관으로 떠올라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10060108131&RIGHT_COMM=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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