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주이가 IMF 외환위기 때 25% 이자제한법 철페가 추진 일본 야쿠자와 대부업체가 한국에 진출
자본주의, 금융상의 인권유린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 DJ정부 - 참여정부때였던 것 같다.
IMF 위기가 진정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에 25%가 상한이었던 이자제한법을 폐기하지 않거나 부활시킬 수 있었음에도
사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것이고, 이것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은 아이러니하게 일본의 대부업체였다.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 대부업계에 유입되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슨상님이 일본 지하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한 셈이다.
한국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도록 해서....;
대부업체의 자금이 일본 야쿠자들의 돈줄에서 들어오고 나니, 야쿠자들의 갈취방식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피부에 전달되게 되었다.
이들 서민들은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선진조폭의 영업방식에 유혹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어야 했다.
DJ정부때 제정된 이자 상한선은 과거 1천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시장경제의 주창자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도 '이자제한법'을 역설했었다.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법으로 규제되지 않으면 탐욕에 의해 약탈적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주의자가 금융에서 이자의 상한을 주장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회생을 적극 추진하여 대출기관은 손해를 보더라도 서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임기중에 49만여명이 혜택을 보았다. 이들에 관련된 가족을 고려하면 2백만여명이 혜택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DJ와 노무현이 망가뜨린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322만명의 신용저하자와 불량자들을 구제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이시다.
사채를 동결시키고, 장기상환으로 전환시켜 버렸다.
공산주의자들조차 아닥하게 할 민중정치를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당시대 어른들의 향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통치자와 서민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통치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DJ정부때에는 '이자제한을 폐지하여 사채업자들이 떼돈을 벌게 한 데 반해', 원조 각카는 대출금리는 한계 지어버린 것이다.
서민들이 고금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시장경제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서민 생각하는 통치자와
서민을 이용하는 통치자의 의식의 차이이다.
IMF 외환위기 때 25% 이자제한법 철페가 추진됨
일본 야쿠자와 대부업체가 한국에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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