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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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징역3년6월이 중형이고 경종을 울린다고? 이관용부장판사 이양반이 미쳐도 단단히미쳤거나 법을 잘못공부하거나 판사의 자질이 없는 아주 쓰레기구만....저건 고의적 살인에 죄질이 아주 나쁜 최소 10년이상 이거나 사형이 마땅하지......이러니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숨을 경시하고 공권력을 하찮게 생각하지......대체 저걸 판결이라고 세금 받아먹고사는 직함도 부장판사랍시고 얼굴쳐들고 사는.....에라이 퉤퉤
참으로 슬프군요..고의로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도했고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는데 3년이 엄한벌이라구요.참으로 한심하고 분개합니다..3년이란 형량은 법치선진국가에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부시맨 법 같은 태도리에서 벗어날수있는지 안타갑습니다.솔직히 스포츠만 용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법쪽도 유능한 법조인을 해외서 모셔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거 아닙니까..참으로 교통국가 선진국이 될려면 교통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객기 부리다 죄 없는 사람 죽게 만들고 그로인해 실형 살고...온 국민에게 욕 쳐 먹고 이게 뭔 개바보같은 상황이냐...하여간 상식을 벗어난 객기 부리는 인간 쓰레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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