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돈 쏟아부어 차선도 못 그을 지경 … '과시 노이로제' 후보 걸러내자
일 벌이고 정부에 손 벌리는 관행 끊자
지난 1일 오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과 석탄부두 사이의 연안부두로 115번길. 갑자기 경적이 울렸다. 마주 오는 트럭이 보이자 혹시 충돌할까봐 서로 경적을 눌러댄 것. 여기선 흔한 풍경이다. 왕복 6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전부 지워져 대충 짐작으로 달리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주민 김지연(39·여)씨는 “차선이 없어진 게 1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해 차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필요했던 차선 그리기 예산은 총 50억원. 그러나 이 중 28억원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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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에 밀려 노인들 무료 목욕 이용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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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그을 돈 없어 도로 아수라장 차선이 지워진 인천 연안부두로 115번길. 이렇게 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새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도로는 무질서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김성룡 기자] |
차선 그을 돈 없어 도로 아수라장 차선이 지워진 인천 연안부두로 115번길. 이렇게 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새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도로는 무질서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김성룡 기자]
인천시는 이처럼 돈이 없어 쩔쩔맨다. 올 9월 개최하는 아시안게임 때문이다. 총 사업비가 2조35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차선 그리기처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뒷전에 밀렸다. 지난해부터 주겠다고 송영길(50) 시장이 공약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만원은 올해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하려던 계획 또한 연기됐다.
전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11년 읍·면 지역 노인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중목욕장 지원금을 줄였다. 2010년 1개소당 10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깎았다. 이 때문에 목욕장은 일주일에 2~3일씩 문을 닫아야 했다.
전남도가 예산을 쥐어짠 것은 2010년 개최하기 시작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탓이 크다. 경기장 건설과 대회 운영에 7941억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말 657억원이던 전남도 빚이 지난해에 6660억원으로 10배 이상 된 주원인이다.
아시안게임에 출산장려금 못 줘
명지대 임승빈(행정학) 교수는 “경계해야 할 ‘스포트라이트 노이로제’ ‘과시 노이로제’가 인천·전남에서 말썽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단체장과 후보들은 당선과 재선·3선을 위해 눈에 확 띌 초대형 행사나 사업에 골몰한다. 그게 바로 스포트라이트·과시 노이로제다. 후유증은 길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안상수(67)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어 유치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시달렸다. 전남도 또한 2006년 유치한 F1이 여태껏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전남도는 올해 F1 유치가 무산되면서 당장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된 덕에 공중목욕장 지원금이 원상 회복됐다.
이해영(영남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은 “대형 사업 때문에 한번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지방선거 때 선택을 잘못하면 4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과시성 사업을 내세우는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 또한 ‘과시 노이로제’ 지적을 받고 있다. 자체 비용 4330억원을 들여 내년에 여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다. 박광태(70) 전 시장이 유치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들이 수년째 줄기차게 요청해온 장애인 인권보호센터 설치 등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경남도는 전임 도지사들이 대형 토목건축 사업을 잇따라 벌이다 빚더미에 올랐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창원 귀산동~가포동)와 2010년 12월 완공된 거가대교(부산 가덕도~거제)가 대표적이다. 민간자본을 대거 끌어들였으면서도 돈이 부족해 두 다리를 짓기 위해 지방채 1477억원을 발행했다. 자동차 통행량은 당초 예상의 50~70%여서 매년 수백억원을 수익보전금으로 민간업체에 물어주고 있다. 빚과 수익보전 등에 예산 압박을 받아 결국 경남도는 올해 모든 초·중학교 등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에선 이대엽(79) 전 시장이 5200억원을 들여 초호화 청사를 지었다가 다음에 당선된 이재명(50) 시장이 “청사 때문에 생긴 빚은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단체장 잘못 뽑으면 10년 고통”
과시성 사업은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호소해 국가 도움을 받아내려 한다. 전남도는 국회의원들이 2009년 10월 ‘F1대회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868억원을 국비 지원했다. 법 시행 전에 받은 돈까지 합치면 1001억원이다. 인천 역시 지역 의원들이 나서 경기장 건립 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을 크게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차선을 못 그리는 것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소리다.
한국과학기술대 김재훈(행정학) 교수는 “과시성·전시성 대형사업 유치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가 애초 약속한 이상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깊숙이 새겨야 허황된 공약을 하는 후보를 뽑지 않고, 또 그런 공약을 내놓는 후보나 단체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기업이 함부로 지출을 않는 이유는 자칫 파산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지자체와 주민 역시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제대로 재정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겪는 고통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185억 달러(약 20조원) 빚을 지고 지난해 7월 파산한 디트로이트시는 돈이 없어 고장 난 가로등조차 고치지 못하고 있다.
‘소통령’ 기초단체장 견제 장치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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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구속에 멈춘 청양 농공단지 충남 청양군 운곡농공단지 터 위에 포클레인이 작업을 멈춘 채 서 있다. 진작 도로가 생기고 단지가 완공됐어야 하나 지난해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
군수 구속에 멈춘 청양 농공단지 충남 청양군 운곡농공단지 터 위에 포클레인이 작업을 멈춘 채 서 있다. 진작 도로가 생기고 단지가 완공됐어야 하나 지난해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청양군 운곡농공단지. 부지 8만7714㎡(약 2만6600평)로 지난해 말 단지를 완공할 예정이었다. 지금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완성되고 일부 기업 공장 건설이 시작됐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땅만 평평하게 골라진 허허벌판일 뿐 도로조차 볼 수 없다. 이석화(67) 군수가 청양 체험관광마을 조성업자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걸려든 여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 군수는 지난해 8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공동주택·식당 등 각종 인허가권 막강
수사 전만 해도 운곡농공단지는 식품회사가 입주 의사를 타진하는 등 착착 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다시피 했다. 단지 입주를 검토했던 업체 측은 “혹시 입주하면 우리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까 봐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생기려던 일자리가 물거품이 될 상황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낙마한 지방자치단체엔 이런 일이 생긴다. 굵직한 사업이 겉돌거나 좌초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경기도 가평군은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가평·청평 신역사가 생겼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 주변은 허허벌판이다. 서울에서 50분 거리임에도 나들이객을 끌어들일 사업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했다. 역시 군수들이 줄줄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던 양재수(74) 전 군수는 2007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진용(56) 전 군수 또한 2010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드나들더니 골재채취상에게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결국 군수직을 잃었다.
많게는 수천 명 인사권 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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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없어 2500억원 땅 못 팔아 서울 양천구청은 목동 땅 1만9172㎡를 팔아 그 돈으로 녹지공원 같은 편의 시설을 늘리려다 벽에 부닥쳤다. 추진하던 구청장이 사법처리돼 물러나서다. 사진 속 대형마트 옆 주차장이 매각 대상 부지다. [최승식 기자] |
구청장 없어 2500억원 땅 못 팔아 서울 양천구청은 목동 땅 1만9172㎡를 팔아 그 돈으로 녹지공원 같은 편의 시설을 늘리려다 벽에 부닥쳤다. 추진하던 구청장이 사법처리돼 물러나서다. 사진 속 대형마트 옆 주차장이 매각 대상 부지다. [최승식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동 SBS사옥 건너편 1만9172㎡(5809평), 공시지가 기준 2500억원의 땅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이를 밀어붙이던 추재엽(58) 구청장이 하차하는 바람에 일단 흐지부지됐다. 익명을 원한 양천구청 관계자는 “행정직인 부구청장은 값을 조금 덜 받는 등 잘못 팔면 서울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몹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정무직이어서 감사 부담이 없는 구청장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였다. 추 전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 시절 고문을 한 사실을 부인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물러났다. 양천구는 매각 대금으로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려 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중도 퇴진하는 바람에 시민 편익증대 사업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법 위반이나 비리로 인한 자치단체장 퇴진은 이렇게 주민 불편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비리 사슬을 끊을 무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나치게 강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단체장은 연간 다루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농촌지역 작은 군이라도 예산 2000억~3000억원이 보통이다. 수백 명에 대한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또한 갖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허가, 요식업 개업 허가는 모두 구청장이나 시장·군수 몫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졌는데도 견제는 거의 없다. 지방의회가 유명무실해서다. 한국외국어대 장기호(45·행정학) 교수는 “대통령은 국회가,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광역의회가 견제하지만 시·군·구 의회는 그런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기초단체장이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단체장에 예속된 감사관 독립시켜야
막강한 권한은 종종 비리나 과시성 사업에 따른 재정 파탄 등으로 이어진다. 인천시립대 이중환(행정학과) 교수는 “인허가 실무자가 있다지만 단체장이 한마디 하면 그만 아닌가. 모든 권한이 단체장으로 통하다 보니 로비와 뇌물수수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은 또 인사권을 갖고 있기에 무리다 싶은 사업을 추진해도 나서서 반대하는 공무원이 없다. 그렇다 보니 초호화 청사를 짓거나, 강원도 태백시처럼 대형 레저단지(오투리조트)를 만들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이 생긴다. 오투리조트 때문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3400억원의 빚을 걸머졌다.
전남대 오재일(행정학) 교수는 “무엇보다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공무원들이 단체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단체장 독주에 따른 비리와 과시성 사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지자체들이 7~9명의 인사위원회를 두고는 있다. 하지만 위원 전부를 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없다. 오 교수는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인사위원에 포함시켜 인사의 독립성을 높이듯 지자체 또한 지방의회와 학계·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인사위원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영남대 김렬(행정학) 교수는 현행 지자체 감사제도의 맹점을 짚었다. “지금처럼 감사관이 단체장 휘하여서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방의회 소속으로 두든가, 아니면 감사원 직원을 상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명대 김미경(행정학) 교수는 “지자체마다 민관 협의기구인 ‘거버넌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단체장이 추진하는 시책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전익진·장대석·황선윤·김방현·신진호·최경호·최모란·강기헌·윤호진 기자
◆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인사권=공무원 수백 명 이상의 승진·부서배치·임용과 징계를 한다.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을 모두 단체장이 임명한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3750명인 통합 창원시다.
▶예산편성권=자동차세·주민세·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등을 모두 기초단체장이 좌우한다. 어디에 공원·운동시설을 지을지, 어느 곳 도로를 새로 포장할지 또한 기초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인구 98만 명인 경기도 성남시의 2014년 예산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인허가권=생활과 밀접한 인허가를 거의 모두 기초단체장이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건축에서 음식점·유흥업소 개업까지 모두 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졌다. 불법주차 단속 같은 각종 지도단속권 또한 지자체장 손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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