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國의 아베`…核제조기술 美와 맞먹어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40103003705447
실험실에서 mg단위의 플루토늄 분리실험을 했다가
미국이 생지랄병해제꼈다
일본은 보유 플루토늄이 40 TON이 넘고 해마다 플루토늄을 새로이 저장해나가고있다
대한민국은 아무대책도 없이 속수무책
재처리권한, 이번엔 기필코 받아내 가꼬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미국뇸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일본은 실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감시 때문에 핵무기 생산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군국주의 노선이 동북아의 갈등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이것이 다시 일본의 핵보유로 연결되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일 간 군비증강 도미노
일단 중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20여 년째 매년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려온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국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아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과도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 소식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등에서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아베 신조 총리의 군국주의적 행보에 대해 미국이 가뜩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장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에 따른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실제 핵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관영지나 기관지를 통해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본 핵개발 기사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다분히 전략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각료가 새해 첫날부터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을 두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항거한 바 있다.
◆ 승인만 남은 일본의 플루토늄 추출
실제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충분하다.
이미 플루토늄도 해외에서 재처리한 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44.3ｔ에 달한다. 현대식 핵폭탄으로는 최소 10개, 과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기준으로는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올해 3월 일본으로 반입됐다.
올해 9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기술을 채택한 로켓 '입실론' 발사에도 성공했다. 비교적 싼 비용에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갖춰져 있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인 아오모리현 소재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이 99%의 공정을 마치고 정부의 가동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장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 저준위 폐기물 처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목스(MOX)원료 생산 등 사용 후 핵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처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연 800ｔ의 사용 후 핵연료가 처리된 후 이 중 1%인 8ｔ은 플루토늄으로 전환된다.
핵폭탄 1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양은 4㎏이다. 연간 2000개씩 핵폭탄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건설이 진작에 완료됐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의 반핵 분위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안에 가동 승인을 내릴 경우 국제사회는 일본 핵무기 보유 논란의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 재무장 가능 후 핵무기 보유까지?
물론 제조기술과 능력 보유가 바로 핵무기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롯카쇼무라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24시간 감시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전개 상황과 동북아 군비 경쟁에 따라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밀어붙이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도 헌법개정을 통한 재무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베 정권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헌법개정에 착수한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제9조를 바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 같은 재무장의 명분으로 일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신년소감에서도 이런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의 영토ㆍ영해ㆍ영공은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개정을 통해 재무장이 가능해지고, 주변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억지력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까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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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본이 핵무기 2~5기를 비밀리에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를 통해 주장했다. 중국은 또 “일본의 핵무기 생산능력이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1일 ‘2013년 세계 핵무기 형세 분석’기사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 징조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해방군보는 “전문가들은 핵 시설과 기술, 재료 면에서 볼 때 일본은 언제든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본의 6개 핵연료재처리시설은 매년 9t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2000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생산능력으로 따지면 미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해방군보는 익명의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은 이미 50만∼100만t급의 핵폭발 장치 2∼5기를 비밀리에 생산했거나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수량에서뿐 아니라 위력 면에서 북한, 이란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해 세계 핵무기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 ▶미국·러시아 등 핵 대국들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고, ▶핵 대국들의 실전능력이 강화됐으며 ▶일본의 핵무기 발전 징조가 보다 분명해졌고, ▶북한 등 핵무기 보유 문턱이 있는 국가들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4가지를 꼽았다.
해방군보는 이와 관련해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2012년 일본정부는 유엔에서 핵무기 감축결의 초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면서 “일본의 핵무장 동향을 세상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3월엔 일본정부가 ‘핵무기의 국내 생산 가능성’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내용도 소개했다.
해방군보는 “세계의 핵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에 핵 긴급능력 강화와 핵전략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최근 영토·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과 극우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이 핵무기 개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비밀리에 핵무기를 생산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 명분을 삼는 한편 미국과 일본 사이를 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험실에서 mg단위의 플루토늄 분리실험을 했다가
미국이 생지랄병해제꼈다
일본은 보유 플루토늄이 40 TON이 넘고 해마다 플루토늄을 새로이 저장해나가고있다
대한민국은 아무대책도 없이 속수무책
재처리권한, 이번엔 기필코 받아내 가꼬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미국뇸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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