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5.1개사' 한국은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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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이 하루 5.1개꼴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더미에 파산하는 가계도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성장 둔화와 부채 누적이라는 악재가 대한민국을 부도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423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파산신청 기업 396개사를 이미 넘어섰다. 파산 직전 단계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도 지난달 말 현재 75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올해 영업일이 229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1개 기업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셈이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숫자도 숫자지만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와 STX건설·STX팬오션 등 굵직한 대기업 그룹사가 줄줄이 무너졌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일부 중소·중견기업에서 시작된 자금경색이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시장에서는 "내로라하는 대기업까지 이런 상황이면 중소기업은 어떻겠냐"는 말이 나온다.
법원 문턱을 밟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불황 장기화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해운업계가 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에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도 겹쳤다.
기업 재무상황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미가 엿보이면 시중 자금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자금시장 양극화 현상이 깊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잇단 대규모 부도사태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그나마 신용도가 높은 A등급 회사채 발행잔액마저 지난해보다 2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김상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저하되면서 30대 재벌그룹에서조차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 상황 못지않게 가계 파산 규모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빚 독촉에 시달려 회생절차를 밟는 가계가 올 들어 부쩍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641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9만368건)를 추월하면서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1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전셋값 폭등에 내몰려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장기 연체한 사람들 가운데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연체율 급증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2009년 10월 말(0.59%) 이후 3년 만에 0.27%포인트 치솟았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25%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1.06%)이 1%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건설·해운업 등 취약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같이 그동안 부실이 집중적으로 몰렸던 분야의 경우 침체의 골짜기에서 탈출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구하자면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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