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있어야 할까, 없애야 할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31214092805682&RIGHT_HOT=R3
'신의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신도 질투하는 직장…' 공공기관들이 그간 쌓아올린 복리후생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되면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일도 별로 힘들지 않아보이는데 정년이 보장되고, 연차가 조금만 쌓이면 연봉이 억소리가 나는 공공기관. 게다가 자식들 학비에 유학비까지 보장해주고 심지어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가족을 특채한다니. "회사 가기 싫다", "평생 직장은 없다"를 입에 달고 사는 서민들에겐 신의 영역으로 느껴질만 합니다.
정부는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와 사후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분노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이들의 부채. 공공기관들의 전체 부채는 무려 493조원(작년 말 기준)에 달합니다. 최근 5년 새 새로 진 빚만 203조원입니다. 부채비율이 466%나 되는 기관(LH)도 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를 떠안는 동안 억대 연봉과 수억원대 기관장 성과급에다 복리후생 잔치를 펼쳤다니. 공공기관 관련 기사에 '악플'이 줄줄이 달릴만 합니다.
타이밍을 재던 정부가 공공기관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말로 고강도 대책을 시사하더니 정말 당근이 전혀 없는 채찍질 일색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과 LH,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신용등급 BBB수준)까지 내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방만경영을 지적받아온 한국거래소, 인천공항, 강원랜드, 예탁결제원, aT, 코스콤 등 20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방만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문제아로 분류된 해당 기관들은 초비상입니다.
12개 부채 문제아들은 부채비율 감축방안을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만경영 문제아들도 1월 말까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낼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선 내년 3분기에 바로 성적표가 나옵니다. 미흡하면 전 직원 연봉은 동결되고 기관장은 날아갑니다. 정량평가가 되도록 경영평가지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방만경영을 떨치지 못하거나 부채비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건의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방만경영 사례까지 친절하게 공개했습니다. 8개나 되는데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경조금 지원 △특별휴가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지나친 안식년 등) △고용세습 △경영이나 인사권 침해 등입니다. 연봉을 뺀 거의 모든 복리후생이 포함됐습니다. 이걸 피해 정상화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기관장·임원 연봉엔 별도로 칼바람이 붑니다. 성과급을 줄여 최대 5억원이 넘던 연봉을 대부분 3억원 밑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도 대폭 축소됩니다. 전 정권에서 사활을 걸었던 공공사업들이 원점 재검토되는데, 상당수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4대강사업, 아라뱃길 등이 대상입니다. 신사업은 아예 추진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만 시작하게 한다는 방침인데,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게 이익을 쫓기 어려운 구조여서 당분간 새로 뭔가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 한 고위 공무원은 기자에게 "우수한 학생들이 민간기업에서 성장하려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정상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공공기관은 쳐다도 보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방만에 대한 강한 사정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혔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직장으로서의 공공기관의 매력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을 줄이지 않으면 사장이 잘리고 연봉이 동결(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되는 회사라니, 살벌하지요.
하지만 복지만 걷어낸다고 해서 신의 직장이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업종 내에서 경쟁이 필요없는 시장 내 지위,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형태,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여전히 공공기관이라는 직장은 신, 혹은 반(半)신의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꼭 일터로서 공공기관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용보장이 최고의 덕목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취업시장에서 찬 밥이었습니다.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만약 공공기관이 인재난을 겪게 되면 그땐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복리후생을 늘리기라도 해야 할까요.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걷어내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는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차원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혁신적이거나 등...
신의 직장이어야 할
정당성과 이유가 있으면
그만한 대우가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입사시험 한번 통과를 이유로
평생을 신의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이고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기업과 인재에게는
그에 합당한 신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 생각하여
민영화 반대한다고 욕본다
그러니
국민들 세금 낸다고 허리 휘는데
니들 연봉도 확 낮춰라..
그리고 나서 떼거리로 뭉쳐 찌랄하고
니들 가족은 처박혀 댓글이나 달아라..
연봉이 많아 적자가 누적되는데
연봉을 낮춰라고 왜 못 씨불이냐
철밥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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