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용항공기 수출에 대출옵션…'무기수출' 본격화되나
일본이 군용으로 설계된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에게 국영은행을 통한 저금리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방위산업분야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2차대전 종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이에대해 "아베 신조 정부의 자위권 강화 정책의 연장이자 향후 수십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 방산수출산업을 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본이 거의 전면적으로 취해온 군사장비 금수 정책의 일대 반전을 의미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책 변화의 첫 번째 케이스로 수출이 예상되는 장비는 신메이와공업의 수륙양용기 US-2와 가와사키중공업의 군용 수송기 C-2다. 양사는 이들 항공기를 민간용으로 수출해 금수 정책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US-2의 경우 인도 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국방부 관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도가 US-2구입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대당 1억 1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존 군수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해당국가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주는 '옵션'도 논의 중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은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이내 상환에 1% 이자율로 해외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주 업무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진 군수관련 지원을 금지가 원칙이었다.
C-2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가와사키의 마사노부 오오가키는 "과거 해외에서 구매의사를 비췄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국제협력은행의 대출안에 대해 논의 한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일본의 총리 자문기구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원안에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를 명시했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