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정치에 발빠른 게이들은 지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 거야 그냥 뜻도 모르고 좌좀마냥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네요^^ 이런소릴 안했으면 해서 짧게 정보글을 써볼게 일단 아직 위헌정당이 된건 아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새끼들 위헌정당 아님? 하고 고소(정확히는 제소)를 하는 제도야. 그걸 보고 헌재가 ㅇㅇ 개새끼들 맞네 하면 위헌정당이 되는거지.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했다는건, 박근혜대통령이 헌재에 재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깐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간거야. 그래도 사실상 위헌정당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게, 법무부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와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니 위헌정당해산신청을 결정했겠지. 사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대한민국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사용된적 없는 제도라서 헌재에 빠꾸먹으면 대통령님 꼴이 우습게 되거든. 그럼 위헌정당이 되면 통진당은 어떻게 될까? 일단 당이 해산된다. 헌재가 위헌정당임 땅땅땅 하는 순간 당이 없어짐ㅇㅇ 그런데 통진당을 위헌정당해도 종북3대장이 통통진당 이런식으로 당을 새로 만들면 헛짓한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는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을 가진 정당이나 비슷한 이름 가진 정당도 새로 못만든다. 또 이런 법도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도 아니된다. (집시법 제5조) 그러니깐 사실상 이정희는 새로 당을 못만든다고 보면 돼. 또 정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여태 받은 보조금도 뱉어내야 됌. 그럼 종북 3대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나도 몰라. 왜냐면 위헌정당해산제도가 한번도 쓰여진적 없는 핵무기 같은 제도기 때문에 해산된 정당의 의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음. 그래서 이번 사건을 헌법학계에선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노통때 탄핵사건 일어난 일 이후로 최고의 떡밥임 그래도 헌법학계 응디인 독일의 사례나 우리나라 3공때 사례를 보면 무리없이 국회의원자격도 박탈될거라고 본다. 세줄요약 1. 아직 위헌정당된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 2. 위헌정당되면 당 없어지고 새로 못만든다 3. 의원자격 박탈되는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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