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군사기술 도용 심각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베끼고 있어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한국이 대함미사일, 전자전(戰) 장비, 어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지스함 부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은 미국의 에이브럼 전차를 기초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또 K1 전차의 개량형인 K1A1 전차는 120㎜ 활강포, 업그레이드 된 전자 시스템, 최신형 사격통제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격통제장치가 미국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FP는 전했다.
미국은 또 우리의 대함미사일인 '해성' 역시 미국의 대함미사일 '하푼'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해성'은 지난 2003년 개발을 완료했는데 현재 미국의 대함미사일인 '하푼' 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은 크게 성장했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고 FP는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이 외국에 판매한 최신식 무기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미국의 무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미국은 최대 우방인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왔지만 우려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미국 관리는 F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군사 기술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 기밀을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당국은 한국이 군사기술을 도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 매코믹 국방기술보안국(DTSA) 국장은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미국은 양국이 공유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자체 방산시장을 키우기 원한단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현 상황이 한국의 차기전투기(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구매 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술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엄격한 기술 보안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다.
국제 사회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만간 무기 수출의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16위 정도다.
시몬 위즈먼 SIPR 연구원은 FP에 "한국은 아직 마이너리그 수준이지만, 방산 시장 개척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한국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그들은 수년 내에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29180606287&RIGHT_HOT=R3
미국이 기술 제공한 무기는
제3국에 수출할때 미국의 규제를 받아서 제대로 수출도 못한다
미국 기술을 돈주고 도입한 다음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더 하고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군사기술을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것
미국의 원천기술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독자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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