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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3-09-22 19:26
ㆍ분 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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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투기(F-X) 사업
총 사업비 8조 3천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3개 경쟁 기종 가운데 F-35A와 유로파이터가 가격과 입찰조건 문제로 탈락하면서 부터다. F-15SE가 유일하게 입찰조건을 충족했지만 스텔스 기능이 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최근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F-15SE를 사실상 반대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폭됐다.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은 지난 달 2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전투기, F-X 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했다.

◈ 역대 공참총장들 "스텔스 기능 있어야"

이들은 건의문에서 방위사업청이 총사업비를 8조3천억원으로 묶어 놓고 10원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며 F-X 기종 평가 작업을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로 스텔스기를 기대했던 우리 공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면 국방예산 안의 범위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기종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무기인 스텔스기를 확보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에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서명했다.

◈ 방사청 "공군 전력 공백 안 돼"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차기 전투기, F-X의 단독후보로 보잉의 F-15SE를 상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현 기종결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 절차대로 기종결정 절차를 진행하면 3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천억원)을 충족한 F-15SE가 방추위에 단독후보로 추천된다. 방사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를 열어 차기전투기 기종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스텔스급의 '공중 전략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방추위 심의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중·일과의 군사력 격차… 스텔스機만의 문제인가

스텔스 전투기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주변국 상황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개발을 마쳤고 일본은 F-35 도입을 결정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도 양국간 전투기 경쟁에 한몫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 문제는 돈이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애초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얼마나 시급한가'이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과의 군사력 격차가 스텔스 전투기 몇대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오는 2019년이면 우리나라 전투기가 100여 대 정도 부족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역시 북한이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을 고려한 전력배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대북 억제력을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는 얼마나 시급한 전력일까?

◈ 北 방공망, 전쟁 즉시 와해

얼마 전 정치권에서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스텔스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의 방공망을 피해 은밀히 핵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사용 징후를 보인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 전면전 상황이라면 한미 연합 전력이 모든 화력을 동원해 공격에 나서게 되는 만큼 은밀할 필요가 없다. 또 일단 전면전이 시작되면 북한 방공망은 개전 후 이틀 만에 완전히 와해된다는 게 통설이다.

국지전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걸 공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크루즈 미사일을 활용하면 된다. 또 현재 공군이 보유한 F-15K만 하더라도 SLAM-ER 미사일을 이용해 최대 278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MB정부에서 일했던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뭐든 최고 성능의 무기만 고집하는 우리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이 대표적이다. 있으면 좋지만 어느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육·해·공, 각 군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 주변국 고려, 종합적 계획 세워야

우선 순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비 경쟁이 치열한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군비 확충은 비단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 경쟁에 나섰다고 해서 우리도 당장 항공모함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주변국과의 영공 주권이 문제가 된다면 스텔스 전투기 뿐 아니라 넓은 작전 반경을 확보해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 운용도 뒷받침 돼야 한다. 이지스함 역시 마찬가지다. 함정은 작전투입 1대, 교육훈련대기 1대, 수리정비 1대가 기본이기 때문에 최소 3대가 한 묶음으로 운용된다.

현재 이지스함이 3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작전 중인 이지함은 1대 뿐인 셈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재원이 한정된 만큼 첨단 전력 문제는 각 군의 소요와 함께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군은 최고 성능의 무기만 고집한다고 외교한보 관계자라 뭐라했다지만, 결국엔 아파치는 거의 풀스펙, 최신형으로 구입한 걸로 압니다.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그저 육군만큼 공군이 큰 목소리를 국방부내에서 내지를 못하니 공군의 요구가 뒤로 밀려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해군에 대해서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비록 스텔스는 좀 떨어지더라도 기술이전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타이푼이라도 선정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렇게끼지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f15se는 이런면에서의 조건마저도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끌시끌 한겁니다. 그렇게 전력공백을 메우는게 가장 중요하다면 애초에 왜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완성체 구성해서 실제로 타보지도 못할 f35a, 타이푼 트렌치3b, f15se 이런 기종들 가지고 입찰을 시작한 겁니까? 입찰에 참여한 기종들의 구성만 봐도 이는 분명히 차세대 전투기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돈 없다고 댓수채우는 것으로 끝나게 생겼고, 거기에 몇조를 퍼붓게 생겼는데, 이를 얼씨구나 좋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