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로이힐 노동계
호주 최대 부호인
지나 라인하트 핸콕광산 대표는
서호주 로이힐 철광석 개발 사업에서 첫번째
기업이민협약(EMA)을 이용해 약 1,700명의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유입할 계획
노조 반대, 자원기업 찬성... 긴장 팽팽
호주 최고 부호 지나 라인하트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개발사업에
약 1,700명의 외국인 기술인력을 유입하는 고용주측의 요구를 길러드 정부가 승인한 것과 관련,
노조와 재계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대로 노조와 일부의 집권당(노동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자원 부문 대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찬성 입장이다.
라인하트 소유의 핸콕 광산은 로이힐 프로젝트가 첫번째
기업이민협약(EMA: Enterprise Migration Agreement)을 이용한
대규모 외국인 기술인력 유입을 추진하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MA는 자원 부문 대기업들의 기술인력 부족난 완화책으로 작년 연방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제도로 발표한 것이다.
EMA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자원분야에서 20억불 이상으로 최소 1,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면 필요한 고용 인력의 20%까지
외국인을 457비자로 유입할 수 있는 일종의 ‘고용특혜’를 받을 수 있다.
로이힐 프로젝트는 95억불 규모이며 약 8,4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EMA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규모다. 예상 고용 인력의 20%인 1,715명까지 약 3년 동안의 광산 건설 기간동안 457비자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또 건설 인력의 부족을 감안해 중간 수준의 기술력(semi-skilled)을
가진 직종까지 457비자 발급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호주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숙련기술직이 아닌
중간 수준 기술인력까지 유입을 허용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5일(금) 로이힐 프로젝트 고용합의를 발표한 크리스 보윈 이민장관은
전기공,
기계설비,
발판재료(비계)
설치공(scaffolders),
보일러메이커 등 직종이 포함
숙련직이 몇 명이고
중간 단계 숙련직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힐과 하청 기업은
합의문에서 호주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한다,
또 호주인 2천명에게 훈련 기회(200명 기술훈련생 포함, 1800명 호주 건설 노동자 기술력 향상 프로그램(upskilling programs) 제공)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중 훈련생의 2/3는 반드시 나이가 든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합의됐다.
보윈 이민장관은 로이힐은 총 2천만불의 훈련 예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인과 동등한 노동 및 주거 조건이 적용되는 것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부 언론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을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로이힐 프로젝트 외에
현재 6건의 EMA 신청을 이민부가 심사 중이다.
합의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호주인과 외국인을 고용할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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