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매 와 경매의 차이점
구 분
경 매
공 매
법률적성격
금전채권을 법원을통해 회수하는 법원의재판
(민사집행법)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는 행정처분
(국세징수법)
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후 기입등기
압류후 공매 (별도의 개시 기입등기없음)
매각예정가
격의 저감
통상적으로 전차가격
의 20-30 %씩 저감
-1차공매예정가격의50%를 한도로 매회 1차 공매
정가격의 10%씩 저감
-50%에도 매각되지않은경우 위임관서와협의후 재매각예
정가격결정( 5%씩저감이통례)
※체납세액 배분가능 회차 까지만 저감진행한다
명도책임
매수자(인도명령)
매수자(명도소송)
농지취득자격 증명제출기한
낙찰허가결정전
(미제출시 낙찰불허)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전
까지(최장 70+60 = 130일 )
대금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로부터 1개월 이내
매각결정일로부터
-1천만원미만 : 7일이내
-1천만원이상 :60(70)일이내
잔대금불납시 입찰보증금처리
배당할금액에포함
국고, 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
대금불납 전 낙찰
자 매수자격제한
매수제한
(입찰불가)
매수제한 규정 없음 (입찰가능)
낙찰대금과의 채권 상계가능 여부
상계가능
(상계신청)
상계불허
(전액납부후 배분참여)
배당요구종기
첫매각기일이전지정
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
배당순위
등기 순(예외있음)
(가압류등 안분배당)
법정(발생)기일 순
(후순위 가압류등 배당배제)
공유자우선매수제도
있음
입찰방법
기일입찰, 기간입찰
인터넷입찰
임대차내용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강제
매수자확인(책임)
(명문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입찰가액의 10%
차순위매수신고
없음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유치권자, 점유권자
-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담보가등기권자
- 공유자
-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등기된 임차권자
- 지상권자
- 교부청구권자
- 압류권자 및 참가압류권자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낙찰자(제비용 낙찰자 부담)
낙찰자는 부속서류만 준비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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