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손실, 우리에 비하면 조족지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발생할 남북한의 피해 규모가 최대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 123곳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된 북한 근로자만 5만4천여명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330만㎡)에는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총 9495억원어치의 남측 투자자산이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것도 약 4천억원에 달한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정배수장, 변전소, 아파트용 공장,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276대도 우리 자산이다.
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6천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어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5000여개 협력업체의 간접 피해액이 포함된다면 1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취하던 연간 90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소득원을 잃게 된다.
그러나,북한이 입는 피해는 남한 기업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북한이 툭하면 개성공단 폐쇄 운운하며 공갈협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투자금 손실 보전에 대한 심사 기간이 3~4개월 가량 소요될 정도로 긴 데다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를 보전 받는다.
하지만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는 1차적인 책임은 결국 기업에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미래에 닥칠 리스크를 예상 철저한 타당성분석을 했다면 이미 이명박 정부때부터 스스로 개성공단 철수를 했어야 했다.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트로이 목마를 버리지 마라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창구이자 남과 북의 근로자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던 공간인 개성공단이 일시적 폐쇄를 위해 우리 근로자들이 전원 철수 했다. 북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까지 최대한 차량을 동원해 피난민처럼 물건을 이고 파주시 땅으로 내려왔지만 90% 이상의 물건과 개성공단이라는 남과 북이 평화의 상징으로 만든 남북경협의 ‘그것’은 개성시에 두고 와야만 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언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파주시의 국경이 닫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력에 북한의 땅과 4만 명이 넘는 값싸고 질 좋은 북한 노동자가 만나 건설한 것은 단지 경제협력의 장소만은 아니다.
우선 4만 명이 넘는 개성공단의 부한 근로자들은 우리의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력을 경험했고, ‘초코파이’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상징이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순히 간식 때 주는 간식이 아니라 몰래 그들의 암시장에서 최고의 값을 쳐주는 인기상품이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미군용품이 한국사회에 남대문시장에 흘러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흔히 ‘미제’라 불리는 물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허브이자 주요 통로가 됐다.
뼈아픈 역사이지만 미제치즈와 미제담배, 미제커피 맛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입맛을 바꿔 놓았고, 그들이 먹다버린 음식을 끓여먹던 ‘의정부 부대찌개’가 이제는 햄과 김치, 라면이 곁들인 최고의 점심메뉴로 남아있는 건 문화사적으로 단순한 치욕의 아니라 우리 입맛에 절묘하게 미국의 것과 적당히 혼합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촌이 넘쳐나던 파주시에서 태어난 기자가 주한미군 영내 한국인 근로자로 일했던 경험에서 보더라도 꼭 그들의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들의 경제력에서 오는 자유분방함과 한국군은 당연히 부대경계를 스스로 서는 것이 철칙임에도 주한미군은 한국인경비대원이 대신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했는데, 이 역시 낯선 광경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우리가 경험했던 못살던 시절의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보다 한국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북한 노동자가 개성공단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알아챘을 것이다, 마치 7, 80년대까지 주한미군기지 안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받았던 기자의 ‘문화적 충격’처럼.
북한은 옛날 주한미군기지처럼 질 좋은 물건이 넘쳐나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사상의 통로가 될 위험이 크다고 무조건 막기에는 시대적으로 늦었다. 10년간의 옛날 주한미군기지처럼 달콤한 초콜릿 맛을 본 이 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통째로 넘겨주기에도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많아 선뜻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의 존재가 돼버렸다.
박근혜정부는 일단 강공을 선택했다. ‘차라리 DMZ 비무장지대 안에 양쪽에 반반씩 걸치게 공단을 조성했더라면 적어도 반은 우리 것이 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늦었다. 일단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마지못해 9000만불 1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에 수십만 명의 실업자 가족들의 생계책임은 두고두고 북한내부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채찍질 할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북한사회에 미치는 개성공단의 존재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북한근로자 임금 등의 북한 군사전용논란과 별개로 보아야 할 일이다.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선전술에 하나라고 치부하며 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기지처럼 이미 개성공단은 북한에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효용성은 간단하게 수치화 될 수 없다.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설치한 그들에게 “그것은 트로이 목마”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트로이 목마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칼럼>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트로이 목마를 버리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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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창구이자 남과 북의 근로자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던 공간인 개성공단이 일시적 폐쇄를 위해 우리 근로자들이 전원 철수 했다. 북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까지 최대한 차량을 동원해 피난민처럼 물건을 이고 파주시 땅으로 내려왔지만 90% 이상의 물건과 개성공단이라는 남과 북이 평화의 상징으로 만든 남북경협의 ‘그것’은 개성시에 두고 와야만 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언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파주시의 국경이 닫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력에 북한의 땅과 4만 명이 넘는 값싸고 질 좋은 북한 노동자가 만나 건설한 것은 단지 경제협력의 장소만은 아니다.
우선 4만 명이 넘는 개성공단의 부한 근로자들은 우리의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력을 경험했고, ‘초코파이’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상징이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순히 간식 때 주는 간식이 아니라 몰래 그들의 암시장에서 최고의 값을 쳐주는 인기상품이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미군용품이 한국사회에 남대문시장에 흘러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흔히 ‘미제’라 불리는 물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허브이자 주요 통로가 됐다.
뼈아픈 역사이지만 미제치즈와 미제담배, 미제커피 맛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입맛을 바꿔 놓았고, 그들이 먹다버린 음식을 끓여먹던 ‘의정부 부대찌개’가 이제는 햄과 김치, 라면이 곁들인 최고의 점심메뉴로 남아있는 건 문화사적으로 단순한 치욕의 아니라 우리 입맛에 절묘하게 미국의 것과 적당히 혼합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촌이 넘쳐나던 파주시에서 태어난 기자가 주한미군 영내 한국인 근로자로 일했던 경험에서 보더라도 꼭 그들의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들의 경제력에서 오는 자유분방함과 한국군은 당연히 부대경계를 스스로 서는 것이 철칙임에도 주한미군은 한국인경비대원이 대신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했는데, 이 역시 낯선 광경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우리가 경험했던 못살던 시절의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보다 한국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북한 노동자가 개성공단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알아챘을 것이다, 마치 7, 80년대까지 주한미군기지 안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받았던 기자의 ‘문화적 충격’처럼.
북한은 옛날 주한미군기지처럼 질 좋은 물건이 넘쳐나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사상의 통로가 될 위험이 크다고 무조건 막기에는 시대적으로 늦었다. 10년간의 옛날 주한미군기지처럼 달콤한 초콜릿 맛을 본 이 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통째로 넘겨주기에도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많아 선뜻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의 존재가 돼버렸다.
박근혜정부는 일단 강공을 선택했다. ‘차라리 DMZ 비무장지대 안에 양쪽에 반반씩 걸치게 공단을 조성했더라면 적어도 반은 우리 것이 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늦었다. 일단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마지못해 9000만불 1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에 수십만 명의 실업자 가족들의 생계책임은 두고두고 북한내부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채찍질 할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북한사회에 미치는 개성공단의 존재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북한근로자 임금 등의 북한 군사전용논란과 별개로 보아야 할 일이다.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선전술에 하나라고 치부하며 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기지처럼 이미 개성공단은 북한에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효용성은 간단하게 수치화 될 수 없다.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설치한 그들에게 “그것은 트로이 목마”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트로이 목마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요런...싸가지들....
일부언론들...마치 북한의 상황을 두둔하는듯한 논리를 펴는 못된 언론들...
요런 내용을 본 모양이지...
분명하건데...북한이 출입을 막은것이다
어떻게...수단껏 반출 하라고???
애초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를 못한것이 문제여...
북한은 정의나 정도가 없는 곳이다
럭비공과도 같은 곳이지...
이런데도 생산차질에 대한 대비도 안하고...
너무 멍한거 아닌가여
개성공단 물품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보나?
기업가 개인에게 큰 돈일지 모르나,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그저 부러진 숟가락 몽둥이다.
개성공단 제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광주시위대는
헌법기관인 경찰과 계엄군에 폭력을 먼저 행사했고,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에 불복했으며,
과도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것이 내란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1980년의 재판부는 5.18을 김대중에 의한 내란음모였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기관에 준하는 존재라 판결했고,
이런 준 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계엄군을 국가폭력집단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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