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4 22:29:59 (*.91.*.47)
(좀 길다, 지겨워도 읽어봐라.)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지랄병트는 몇몇 씹 병신새끼들때문에 빡쳐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서 왔다.
과연 대법원은 5.18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좌표: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검색키워드 : 김대중, 판결전문(62) 누르고 2페이지 26번,
대법원 1981.01.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공보불게재]
여기까지 잘 봤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사법부는 "현재의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다.
무슨말인지 알겠냐?
그 당시 헌법과 실정법 하에서는 5.18이 광주폭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대법 판결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다.
법원(법의 근원, 법의 원천)을 판단의 재료로 삼기 때문인데, 위 짤들을 보면 판례들이 줄줄 적혀있는걸 볼 수 있지. 판례도 법원의 하나다.
자 그리고 아래 짤을 하나 더 보자.
재일 한국 민주 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라는 존나 좋은 단어만 와르르 넣은 한민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네이버에서 긁어왔어. (좌표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023&docId=938155&mobile&categoryId=1023 )
뭔가 씨발 존나 좋은거같지만
김대중이 만든거니까 의심해보도록 하자.
대법원 판례에서 한민통에 대해서 검색해 봤어.
대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좌표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검색키워드 : 한국민주통일연합, 2011년 10월 13일 판례.
자 여기까지 충분히 봤으면, 97년 4월 17일 판례를 보자.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검색키워드 : 전두환
이게 96년도 판례의 일부야.
저 판례를 쭉 읽어봤는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저 부분만 긁어왔다.
5.18이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다.
판례도 없고, 심지어 법적 근거마저도 없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가 시청에 TNT 장착하고 군경들 잡아죽인거냐?
군경을 잡아죽이면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거냐?
공권력을 개무시하는게 헌정질서 수호임?
그리고 저 판례는, 12.12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나도 12.12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점에는 동감한다. 이건 쿠데타가 맞음.
하지만, 12.12와 5.18을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듯한 논리가 군데군데 보인다.
자 더 빡치는걸 하나 알아보자.
이건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 전문이야.
95년 말, 거의 96년이 다 되어서 만든 법률로 97년 4월에 판결을 내려버렸다.
그게 80년 5.18과 81년 판결난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좆병신 좌좀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긴데..
80년에 가장 큰 이슈는 5.18이었어. 당연히 판결이 빠를 수 밖에 없었지.
그런데 16년이 지난 이후에 저렇게 초고속으로 재판을 해 버린다..? 그것도 갓 만든 법률로..?
여기서 신뢰성에 의문이 감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신뢰해야 마땅하지만, 그 "현재의 법"을 만든 당사자가 김영삼인 점.
김영삼은 꾸준히(대통령 당선 전에도) 5.18에 대해서 추모 등을 했으며.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었다.
좌표 :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C%82%BC
특히 저 판결이 문제시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지.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12.12와 같이 엮어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격시킨 게 아니냐?
부족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주라.
어차피 이젠 5.18은 성역화되어서 광주사태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97년도 판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너무 기니까 세줄요약부터 할게
1. 1981년 판례에서는 광주사태라고 명시함. 법적 근거가 다채롭게 잘 나와 있음.
2. 1997년 판례에서는 12.12랑 엮어서 5.18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함. 법적 근거가 부실.
3. 5.18 특별법은 김영삼 명령으로 만들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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