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을 이유로 반대하다 글로벌호크 3배 뛴 가격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입니다.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정찰기입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3년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꺼려왔던 미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21일 글로벌 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한반도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로켓 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4대가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의회에 보고된 가격은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군이 3년 전 예상했던 4천 500억 원보다 3배나 비쌉니다.
글로벌호크(Global Hawk).’ 미국 노스롭그루먼사가 생산하는 고(高)고도무인정찰기로 20km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를 통해 지상의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이 무기체계는 그간 우리에게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꿈의 정찰기’였다. 한국군의 정보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 측이 판매를 꺼린다는 것이 그간의 대체적인 인식. 2005년 국방부가 4대(대당 600억 원 내외)를 구매하겠다고 나섰다가 2009년도 국방예산 삭감으로 도입을 연기하기까지, “우리는 꼭 사고 싶어 했지만 워싱턴이 머뭇거렸다”고 정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8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외교전문은 이러한 통설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부터 이미 한국에 글로벌호크 구매를 강력히 권했고, 주한 미대사관은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담당했다. 2008년 들어 한국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도입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 측은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주요 안보 관련 회의 때마다 사실상의 구매 압력을 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청와대 회의 장면까지 속속들이 생중계
위키리크스가 이번에 공개한 2만5000여 건의 전문 가운데 ‘글로벌호크’로 검색되는 주한 미대사관 전문은 총 14건이다. 한국 언론 보도를 취합해 정리한 보고서를 빼놓고는 모두 양국 당국자 사이에서 글로벌호크 도입 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담았으며, 비공개 혹은 기밀로 분류해놓았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2007년 12월 3일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명의로 돼 있는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지원(SUPPORT FOR GLOBAL HAWK SALE TO SOUTH KOREA)’문서는 그간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서두에서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이 미국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정의한 이 문서는 특히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하는 감시·정찰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 태평양사령부 U2 정찰기에 의존하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점에 즈음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글로벌호크를 도입,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2008년 3월 25일자 현안자료 문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이 문서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당시 청와대가 추진하던 국방예산 삭감 문제가 글로벌호크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 전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해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의 면담 모습을 옮긴 대목. 배석한 청와대 보좌진이 “청와대는 국방부의 장난감을 사주려고 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writing checks for MND toys)”이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이 대통령 역시 말없이 이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생생한 묘사다. 전문은 그러면서 “(라이스 장관은) 유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이 의회의 동맹 지원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거론해야 한다”고 권한다.
MB정부 국방개혁 폭넓게 비판
같은 해 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내용을 전한 4월 28일자 전문의 취지도 마찬가지다.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비공개 세션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던진 첫 발언이 바로 글로벌호크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것. “최근 한국에서 글로벌호크 구매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serious U.S. concerns)한다”고 말문을 연 그는 “한국이 오늘 당장 결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글로벌호크를 구매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작전 개념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에 한국 측 당국자들이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 또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5월 30일자 전문에 따르면,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는 미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에게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한 예산 일부를 국방부가 아닌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한다. 12월 16일자 전문에서는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조지프 윤 당시 미대사관 공사에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 이전, 글로벌호크 도입 등에서 한국을 항상 강하게 압박해왔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려고 애써왔다”고 언급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직전 미 대선에서 선출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이러한 한국 측 행보에 대한 비판이 ‘한국 정부 인사들 가운데 글로벌호크 도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따져보는 수준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의 5월 30일자 보고서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대표적 인사로 김병국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목해 “글로벌호크와 같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 도입에 대부분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전임 노무현 정부의 2012년 전환 합의를 폄훼하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2009년 3월 2일 열린 SPI 회의에서도 글로벌호크 문제는 다시 한번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사흘 뒤 미대사관이 본국에 송신한 비공개 논의 기록에 따르면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미 7개월 전 한국 측에 글로벌호크의 가격과 성능에 대한 제안요구서(LOR)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5월 SPI 회의 전까지 LOR를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urge)”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매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국 측 답변에도 미국 측의 완강한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두 달 뒤 송신된 전문은 당시 작성 중이던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폭넓게 비판하면서, 결론을 통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disappointment)”고 표현하기도 했다. 공식 발표를 한 달 이상 앞두고 감축규모 등 수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주한 미대사관의 정보력이 놀라울 정도. 주한 미대사관은 2009년 9월 24일과 10월 15일, 각각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작성한 전문에서도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이후 한국 측이 글로벌호크 사업 추진 일정을 2015년 이후로 미루고 전작권 전환 역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글로벌호크 도입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올해 3월 ‘국방개혁307계획’ 발표와 함께 국방부가 2015년 이전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9월 초 미국 정부가 한국 판매 방안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이 문제는 다시 급부상했다. 이 문제가 한미 양국 사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갖는 위력은 절대적이다. 밝은 눈이 강한 주먹이나 빠른 다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21세기 전장 환경의 특성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를 생각하면 그간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던 정보·정찰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기도 하다. 각국 외교관이 자국 기업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해 애쓰는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굳이 탓하기도 어렵다. 글로벌호크 구매를 두고 미국 측이 가해온 압박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글로벌호크에 대해서는 ‘한국은 원하지만 미국 측이 주저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쉽게 말해 구매자인 한국이 ‘갑(甲)’이 아니라 ‘을(乙)’이라는 식이었다. 그사이 한국이 구매자 위치를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방안은 무엇인지 선택할 기회는 사라져버렸고,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이 감시할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주간동아’가 위키리크스 전문을 통해 이를 되짚어 공개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진행할 협상에서는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f-16기 한 두대 가격에서
8억달러까지 왔다깟다하는 가격도 다 그렇지요.
그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사이에
우리끼리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면서
서로 헐띃는 부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의 방해만 아니었으면
핵무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70년대 중후반에
한국은 완전한 자주국방을 달성했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노무현때 도입하려던거
이명박이 예산문제로 질질끌었고 그결과 이가격에 사게됨.
호텔만들려고 파주 군통제지역 풀어준 이명박과
이지스함도 만들고 많은면에서 국방력 강화시켰던 노무현중에
안보의식이 없는게 누군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다른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안보면에서는 노무현이 이명박보다는 나았다고 봄.
이거 미국탓할일 아님
이전에 구매시점이 있었는데,
당시엔 4500억 정도
국가재정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현정권에서 넑놓고 있다가 저리된거예요
노무현정부때 대통령전용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억인가 잡았었는데
반대해서
나중에 1400억
욕 바가지로 먹는 바람에 못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예요
미리 생각해서
싸게 살 수 있었던거
반대를 위한 반대하다가 이리 된거임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권이 호구인거임
이명박의 정책 우선순위는
4대강 예산은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하느라
성남공항 활주로 옮긴것만 봐도 알수 있지.
삽질이 중요하지 안보는 뒷전
가격이 겁나 오른건 유감이지만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전략무기
무인기로 알고 있는 프레데터나 기타 uav랑 혼동하시는데여
가끔 영화에 나오는 프레데터 같은 무인 정찰기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옵저버라면
글로벌 호크는 맵핵입니다.
무슨 러시아제 어쩌구 하는분들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여
글로벌 호크는 단순 무인 정찰기가 아니라
고도 20km 까지 올라가 36시간 이상 정찰하는 고고도 정찰기 입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운운하는 분들 뭘좀 아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고도 20km 이상 올라가는 고고도 정찰기에
장착될 엔진과 제어소프트웨어 이게 말처럼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가격 더 올라서 개피박 쓰기전에 지금이라도 구입하는게 맞습니다
|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