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경제성 부족
울릉도 공항은 경제성 문제로 좌절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다.
첫 삽은 경비행장으로 시작하여 더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적이나 다름없는 일본은 허구한날 독도를 침탈할 분명은 이미 갖추었다.
수 십년간 총리를 교체하며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명실상부한 국제분쟁지역화에 성공했고
그것을 교과서화는 물론이고 국가의 행적문서화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한 시점에 우린 경제성 운운하며 독도를 최상으로 수호할수 있는 요충지인 울릉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
차라리 국방비의 경제성을 운운하며 군대를 없애자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울릉도에 미사일기지가 시급하다는 것은 머리속에 한 줌의 뇌가 있는 사람이
주변 나라들의 작태를 조금만이라도 인식이 된다면 알수있는 상식 이하의 문제일 것이다.
뼈아픈 역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이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을려면 국가수호에 필요한 부분에
각자의 노력으로 여론형성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공항이 14개가 있지만, 그중
흑자를 내는 공항은 단 네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뿐이다.
그 외 10개의 지방공항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공항의 수익으로 10개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다른 적자공항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본과의 독도문제 마찰때문에
국제외교정치군사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울릉도에 공항하나 있는것도 나쁘지 않다.
1980년부터 수차례 추진돼온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이번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진행한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울릉공항의 경제성분석(BC) 수치가 0.70에 그쳤다.
경제성 수치는 통상 1.0 이상은 나와야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직 종합 분석 결과인 계층분석법(AHP)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성분석 수치가 기대치를 밑돌아 현 정부가 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같이 추진되고 있는 흑산도공항에 비해 사업비가 4배나 차이가 나는 반면 공항 건설에 따른 수요 증대 등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흑산도공항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국가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종합평가를 낼 수 있는 만큼 AHP 점수가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HP 점수는 경제성분석 수치 반영 비중이 40~50%로 가장 높지만 정책적 분석과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20~30%씩 반영해 최종 산정되기 때문이다.
일단 정책적 필요성으로 볼 때 국토부와 경상북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화한 점은 울릉공항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울릉도까지는 접근시간을 포함해 2시간10분 정도 걸려 버스와 배 등을 이용해 갈 때보다 5시간30분 덜 걸린다는 장점도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한다"며 "AHP 점수는 0.45~0.50 수준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경제성 부족 때문에 번번이 공항 건설에 실패한 만큼 이번 정부도 최종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계획은 2010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분석 수치는 0.77, AHP 점수는 0.43에 각각 그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활주로 길이를 1천200m에서 1천100m로, 폭을 150m에서 80m로 각각 줄이고 사업비도 종전 6천400억원에서 약 4천798억원으로 낮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울릉도는 지형 특성상 섬 내 산간 지역에 부지를 조성하기 곤란하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다 50인승 경비행기를 운영해본 사례도 없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점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조사 결과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섬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해본 사례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반 인프라를 깔아주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예상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와 연구계는 울릉공항 건설 문제는 사실상 정책적인 판단만 남은 안건으로 보고 현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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