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중국의 영토분쟁 대응 방식이 한국과 같을 거라 착각＂
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사진)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몰인식과 현실에 대한 오판이 중일 관계를 최악의 위기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다 총리는 "일본에는 전범이 없다"면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주변 국가에 준 고통을 부정해왔고, 그의 이 같은 극우적 성향이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왔다. 결국 노다 총리는 선거를 의식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서두르다 중국 내 반일 시위를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센카쿠 실효 지배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 [조선일보]
①역사에 대한 무신경
노다 총리는 마치 의도적으로 선택한 듯 '반일(反日) 기념일'을 골라 중국을 자극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노다가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발표한 7월 7일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양국 군대의 충돌사건인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 발생일이다. 노다가 센카쿠 국유화를 공식 결정한 9월 10일은 중국 국치일인 만주사변의 개전 원인인 류탸오거우(柳條溝) 사건(일본이 남만주철도 선로를 폭파한 뒤 중국 측 소행으로 몰고 간 조작 사건) 기념일을 앞둔 시점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노다 총리를 만나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 정부는 결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다음 날 각의에서 센카쿠 국유화를 공식 결정했다. 도쿄복지대 엔도 호마레(遠藤?K) 교수는 "노다 총리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것이 중국 강경책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③중국 내부 붕괴론에 집착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등을 통해 "중국이 빈부격차·민족 갈등으로 내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반일(反日)시위는 사회불만을 표출하는 사실상의 반정부 시위로, 중국 당국이 스스로 반일시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④중국도 한국과 같은 나라라고 착각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통화 스와프 중단 시사 등 초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오르자, 노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남발했다. 한 전문가는 "노다 총리가 중국도 '성명서 싸움' 등 외교전으로 대응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군부가 전쟁 불사를 외치는 가운데 반일 시위가 폭동화했다. 중국이 힘으로 밀어붙이자 노다 총리 등 일본 정치권은 규탄 성명서 한 장 내지 못할 정도로 저자세로 돌아섰다.
⑤미일 동맹에 기댄 일본
노다 총리는 미일 동맹에 근거,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센카쿠가 미일 방위조약 대상이라는 확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원칙적으로 영토 분쟁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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