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에서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글쓰신분 사회 경험이 전무하시나 보죠.. 이게 비정규직의 슬픔이고 현실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한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한 예로 저녁식사를 비정규직은 도시락을 주는데
작업장 옆에서 먼지와 같이 드시는분들도 봤습니다.
(잘나가는중소기업이고 ..정규직은 식당에서 따뜻한 밥먹더군요)
이미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신거 대우를 바라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회사는 절대 스스스로 변하지 않으러 할것입니다
세이지
정규직의 역사는 수십년,
비정규직의 역사는 5천년입니다....
자본주의가 항상 고르게 성장하고
GDP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정규직 확대가 가능합니다...
10년 안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엄청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성장은 제자리 혹은 뒷걸음질 할 것이며,
자본시장이 축소될 것입니다.
절대 정규직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요구는 정규직 확대가 아니라,
60% 이상의 최고소득세율을 신설하고,
금융상품, 데리버티의 거래에 세금을 강화하며,
그 돈으로
국민 기초급여,
실업급여 등의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에서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
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 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에서 자유롭고 장학금,노령연금,소득공제,임대/보금자리주택,저리의 대출등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집 하나 있고 없고로 그런 혜택이 따르는건 아닙니다.. 총 소득으로 따지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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